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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국민연금 개혁 신속하게 진행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국민연금 개혁이 없을 경우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5 국가는 미국 23%, 일본 2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순으로 나타났다. G5 국가 평균은 14.4%로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3배가 더 높았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행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나타났다.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 18.9%를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세계 1위인 일본 36.8%의 수치를 추월해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G5 국가 평균 56.1%보다 현저히 낮은 25.9%로 나타났고 사적연금ㆍ자본소득과 같은 사전이전소득은 22.1%로 확인돼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인 52%가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적ㆍ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인 54.9%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제도는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되는 G5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G5 국가 평균 20.2%보다 현저히 낮았고 기본연금액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국가 평균 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한국은 사적연금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17%로 G5 국가 평균 55.4%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세제지원율을 꼽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 국가 평균 29%보다 저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층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급증시켜 젊은층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G5 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G5 국가들은 모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 연동 기준을 변경해 연금금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G5 국가들은 모두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이처럼 고령화 가속화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젊은층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 개혁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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