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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립학교,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과 ‘학교 등 육영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 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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