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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은주 의원 “공동출자 민관개발도 학교용지 무상공급 해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3항제1호바목 신설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ㆍ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해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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