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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에 재건축 안전진단 잇따라 ‘속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철산우성, 하안주공5ㆍ7ㆍ12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 철산주공아파트도 ‘순항’

최근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광명시는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안전진단과 민간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방문해 건물 노후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다.

철산우성과 하안주공5ㆍ7ㆍ12단지는 모두 구조 안전성 C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 필요’를 인정받았다.

이날 현장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청 담당자 2명, 전문가 3명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1990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철산우성은 광명시 시청로 139(철산동) 일대 90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광명시 가림로 39(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176가구 규모로 이뤄진 하안주공5단지는 1990년 준공됐다.

특히 하안주공7단지는 지난해 5월부터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돌입해 가장 빨리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준공된 하안주공7단지는 광명시 금당로 13(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11개동 13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최윤혁 하안주공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논의 중이다”라며 “하안주공6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 규모가 커져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안주공12단지는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동) 일대 공동주택 2392가구 규모의 단지다.

백운경 하안주공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최근 건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 피해가 커져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하안주공3~4ㆍ9~11단지도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하안주공1ㆍ2단지, 하안주공6단지, 하안주공8단지는 지난달(2월)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광명시 안현로 15(하안동) 및 광명시 안현로 35(하안동) 일대 2846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는 하안주공1ㆍ2단지는 지난 2월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같은 달 동의율 24.8%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하안주공6단지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곳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680가구 규모로 구성된 단지다. 지난 2월 28일 동의율 14%를 확보해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한 하안주공8단지도 표본세대를 선정해 실사 준비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0년 준공된 이곳은 광명시 하안로 237(하안동) 일원 공동주택 1680가구 규모의 단지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동,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 만성 주차난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라며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주택,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규모와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명시는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하안주공5ㆍ7ㆍ12단지와 인접한 철산주공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철산주공8~11단지는 준공,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광명시 디지털로 63(철산동) 및 광명시 철산로 57(철산동) 일대 4260가구 규모의 단지다.

대선 후보들 규제 완화 ‘예고’… 업계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

한편,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대부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규제가 두 차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대폭 증가했고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아졌다. 건물 노후화로 동파 사고 등의 생활 불편이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뼈대가 안전하다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안전진단 권한을 시ㆍ도 단위로 하고 현장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4곳(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 불과하다.

그러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손질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원구, 송파구 등을 짚으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부분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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