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자유전 원칙 실현화를 목표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대한민국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949년 농지 개혁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진 체계,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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