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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7대 기준’ 적용한다는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말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스스로 버린 정당이 정권을 빼앗기자 이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내로남불’로 점철된 정당이라고 하지만, 참 뻔뻔하다.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앞으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관료로 쓸 경우, 7가지 기준을 토대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7가지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7대 기준 이전에 ‘5대 인사 원칙’ 카드가 먼저였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자 2가지를 추가해 ‘7대 원칙’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5대 원칙도 못 통과했는데 기준을 2개나 더 추가하면 더 통과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2가지 기준을 추가하면서 겉으로는 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위장 전입 기준에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기준을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그럼에도 5대 원칙부터 7대 기준까지 수많은 인사들이 기준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들을 여지없이 뒤엎고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사실상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자신의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당사자가 됐다. 스스로 말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들을 엄호하고 또 엄호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수준 낮은 정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공수가 바뀌자 집권 5년 내내 원칙을 밥 먹듯이 깬 당사자들이 이제는 안면몰수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한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은 원칙을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에 들이대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두고 “도덕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을 따를 것이며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검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난이 일고 있지만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들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대선에서 0.73%라는 표면적인 수치에 속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보니 다가올 선거들의 결과가 눈에 훤하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앞으로 큰 선거에서 3번은 져야 정신 차릴까 말까하다고 말이다. 지금을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맞을 것 같다. 기대감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집단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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