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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원 동의 시, 시공자 선정 앞당기기 가능해지나?
▲ 그간 과도한 집중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시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최근 각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서울시 측이 난개발 등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을 뒤로 늦추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추진위 설립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조합 해산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절차들이 있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특히 시공자 선정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업체 선정 및 용역으로 인한 지출을 조합 측이 빚을 내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시공자 선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설계안을 토대로 시공자가 입찰하도록 해 공사비의 과도한 증가와 설계 변경을 최소화한다는 계산을 했다”면서 “하지만 통상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 전에 용역 업체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이로 인한 적잖은 재정난을 겪게 돼 서울시의 취지는 무색케 됐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조합원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두 개정안 모두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서울시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기조 역시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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