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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류성걸 의원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해야”「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2항제3호 등 신설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부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 기존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부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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