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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노웅래 의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확인 가능해야”「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노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 지난해(2021년)에는 4만65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 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측정해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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