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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검수완박’ 폭주하는 민주당과 방관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능함과 내로남불로 정권을 넘겨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다. 자신들과 강성 지지자들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앞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입법에 앞서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작태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권을 내준 현 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돼 있다는 우려다.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고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을 잡은 임기 내내 집요하게 자신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비난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었다. 집요하게 검찰을 탄압했고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사법부를 존중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운운했다. 김어준과 같은 친여 성향을 가진 방송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되레 힘을 실어주면서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개혁을 꺼내며 겁을 줬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을 비롯해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사실상 같은 편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거부할까. 국민이 둘로 갈라져도 방관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이런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다. 조금의 칭찬할 여지가 있다면 주저 않고 앞에 나와 자화자찬하고 불리한 상황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대통령 아닌가. 문재인 정부 내내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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