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국민 불안감 확산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 개선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 및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사고는 국내 해난 사고 중 5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4월 1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달 16일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국민 안전의 날이다. 국민 안전의 날이 지정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4%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93%는 안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면 ‘내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했다.

‘평소 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70%,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답변이 14%로 각각 나타나 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84%에 달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은 40대(88.2%)가 가장 높았고 20세 미만(6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74.6%)’,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렵게 느껴진다(18.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 93%가 안전 사고를 접하면 자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안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21.1%)’, ‘책임자 처벌이 약해서(17.8%)’,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17.6%)’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았다. ‘안전 관리 미흡(14.6%)’, ‘예산 등 안전 관련 지원 부족(13.1%)’, ‘안전 분야의 전문성 부족(10%)’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법률과 정책 등 안전기준 강화(18.8%)’와 ‘책임자 처벌 강화(18.8%)’라고 답한 응답자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다. ‘안전 관련 예산ㆍ조직ㆍ시설 확충(16.7%)’, ‘안전 준수 실태 점검(15.2%)’, ‘전문기관 및 인력 확대(12.8%)’, ‘안전 교육 강화(12.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장 기억나는 안전 사고로는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21.3%)’,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19.3%)’, ‘평택시 평택항 청년 근로자 사망 사고(16.1%)’ 등이 지목됐다.

가장 기억나는 자연재해는 ‘강원 양양 산불(21.7%)’,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17%)’, ‘남해안 집중호우(13.1%)’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 위협 요소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국민들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소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건 어떨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