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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의결정족수 다른 정관 일괄 표결 시, 조항별 가결 여부
▲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문제의 소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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