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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헤드라인] 원희룡, 새 국토부 수장 내정… 부동산 정책 방향 ‘관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표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5월) 2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탓에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기존 정치인인 원 후보자의 정치력 역시 중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원 후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펼쳐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尹 당선인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이해도 높은 적임자”
원 후보자, 대선 경선 당시 부동산 정책 1호 공약… 시장 공감 능력 평가도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떨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낙점됐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집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초대 내각 인선 발표 자리에서 18개 부처 장관 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이기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 설계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변호사 재직후 1999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양천구갑에서 제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냈다. 2014년에는 민선 제6ㆍ7기 등 두 차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정책을 펼쳐 풍부한 행정가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이슈와 관련해 대담에 출현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유명세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2기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경선 당시엔 ▲정부의 생애 첫 주택 50%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손질 ▲임대차 3법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 전망 ‘우세’
원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안 줄 것”… 주택 공급 주안점 예상

원 후보자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돼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시급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자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인 ‘시장 정상화’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규제 완화’로 천천히 집값 안정화를 이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강한 규제로 시장 내 정상적인 수요조차 강제로 억제되면서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원 후보자 역시 성급한 규제 완화는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록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하듯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알려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 출범 이후 당장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되레 무리한 규제 완화보단 선제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공동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 정책 내 최우선 순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엄중한 시기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유연하게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집값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시장이 안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는 풀면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 후보자는 현재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부동산의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지나친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 후보자 부동산 경력 전무에 회의론도
인수위 “새 정부 정책 발표는 출범 이후로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보이거나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한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이후 일부의 우려대로 김 전 장관은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다’ 등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원 후보자 역시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접맥시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달 18일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정리됐지만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경우 자칫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상황상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명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원희룡 후보자 공식 페이스북>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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