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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유경준 의원 “노후화 공동주택 세대 전유부분 관련 분쟁, 조정기구 적극적 역할 필요”「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유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공동주택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 내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만약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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