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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영대 의원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무단 활용 막아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신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신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거주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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