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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과도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적인 보증 가입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의 토지를 임차해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 가입 의무라는 과도한 규제는 주택의 보증금 보호 여부와 관련 없이 향후 주택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급된 주택은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예외로 해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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