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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연기 가능성 ‘대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달 12일 연합뉴스 보도 및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로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A4용지 1170쪽 분량의 해당 문건은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연기를 발표한 바 없고 문건에도 ‘대외주의’로 명시돼 있는 만큼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연기 가능성도 유력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변경 ▲설비노후도(25%→30%) 조정 ▲주거환경(15%→30%) 조정 등을 약속한 것을 볼때 시기상의 문제이지 사실상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게시물이 올라와 현재 급속도로 퍼진 상태”라며 “최근 재건축 대상 집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일단 완화 시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토부 측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특정 시기를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수인 만큼 올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과 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ㆍ월세 관련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대치 상황인 만큼 오는 8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맞춤형 대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던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원가주택’을 위한 사전청약 공급안 역시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내년부터 첫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재검토 후 계획을 다시 수정해 적어도 내년 주택가격 공시분에는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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