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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울산광역시 중구B-04 재개발, 새 시공자 확보는 ‘오리무중’… 최선이었나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지방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사 해지 바람이 불고 있으나 막상 시공자와 계약 해지 이후 대체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중 부산의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1년이 넘도록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시공자(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의 계약 이후 대체 시공자를 구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4월 두 차례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단 한 회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의 가격 폭등 및 자재ㆍ인력 수급난 등으로 시공자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조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및 과다한 사업 조건 요구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메리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심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광역시 역시 중구 교동, 북정동 일대에 약 4000여 가구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인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은 국내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2015년 1월 시공자로 선정해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됐으나 조합과 설계자의 법적 분쟁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3년여간 사업이 지체되다가 2021년 12월 말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임했다.

조합은 설문조사 결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시공자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합원 요구가 많아 해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로 지난 5월 10일 이사회 회의에서 시공자 해지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설사 측은 “사업 지연은 조합과 설계자와의 소송,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2018년 10월 인가받은 건축계획으로는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현재로는 어렵다”면서 “2022년 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촉진비 1800억 원, 골든타임 분양제, 분담금 납부 입주시 100%, 아파트 미분양시 일반분양가 대물인수 등 지역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으나, 조합은 이주비 LTV 200%, 최저 이주비 2억5000만 원, 일반분양가 평당 2500만 원 보장, 하이엔드 브랜드 확정, 분양 시기 조합 결정(준공 후 분양 포함), 분양 시기 조합 결정,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 입주 후 4년, 상가 미분양시 대물변제 등 건설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 조건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설사 측은 “협상 방식도 공문 협상을 고집해 사업 조건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있는 남구B-07구역은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여파로 일부 조합원들의 건설사 교체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4월 이를 결정하는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 총회에서 시공자 해지 및 재선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다수 조합원의 반대로 시공자 해지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조합의 의도와는 달리 대체할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며, “명백한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조합과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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