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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급물살’… 모아타운 등 규제 완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기존에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신속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시행할 경우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해 5월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구역 중 2곳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발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

실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강남구 압구정2ㆍ3ㆍ4ㆍ5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및 송파한양2차 등은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한강변 초고층 개발 내용이 담긴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계획대로 올해 말께 고시되면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여의도시범은 이미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관련 규제도 최근 완화됐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모아타운은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에 개선된 심의 기준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상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지상 15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하면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시프트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시프트는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반경 250~500m 내 위치한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은 주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회 통념을 깰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주거 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또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공공ㆍ분양의 동호수 동시ㆍ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 가구 우선 배정 관행을 없앤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임기 내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5월) 서울시는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 입찰공고를 내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중구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출구 전략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일부 구역이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다수 전문가는 오 시장이 여당 출신인 만큼 윤석열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합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여당 출신으로 정부와 더욱 밀착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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