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해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5조제3항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 건수 대비 지원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부재 등으로 대단지에 비해 적정한 주거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권역별로 나눠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공동관리사무소 운영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공동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실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