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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 위한 재정적 지원해야”「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5조제4항 등 신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이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을 위한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과다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 중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등 비정상적인 거처 또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 대책 등이 충분하지 않다”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저소득가구 중 주거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 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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