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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류성걸 의원 “국민 전월세 부담 완화해야”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류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권성동, 김상훈,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성일종, 이인선, 정운천, 조은희, 최승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시장에 맞춰 공제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대두돼 이를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8300만 원으로(종합소득세 7300만 원), 5500만 원을 6100만 원으로(종합소득세 5100만 원)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비율을 각각 12%,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 원까지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2%를 월세 세액이 공제된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기준 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2014년과 2017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120만 원 인상하고 소득 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 40%가 소득공제된다. 이 원리금 상환액 공제비율과 한도금액은 2000년 개정 이후 계속 유지돼 현시점의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은 “고물가, 금리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공제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전월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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