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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사회주택사업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사회주택 관련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공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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