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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용민 의원 “고층 공사 현장, 5층당 화장실 1개 의무적 설치해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 시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현장에서 용무가 급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공사용 엘레베이터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운반하느라 이용자가 많고 느리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변을 보고 시멘트로 덮어버린다”면서 “이는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위생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자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5층당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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