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4일에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진행 시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먼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돼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생긴다. 또 실거주의무를 지키려면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 신축 주택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라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 양도 전까지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 포함 ▲거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주체로 해 사업 주체 명확화 ▲거주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기등기 말소 가능 ▲개정안 내용은 해당 법 시행 전ㆍ후 모든 거주의무자에게 적용 등이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ㆍ주택 소유자의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쪽방촌 토지ㆍ주택 소유자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 보상 방식으로 보상받는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현행과 같이 유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보상 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주지 선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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