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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우택 의원 “전세사기 처벌 기준 대폭 강화해야”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5일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 의원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민과 청년을 울리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정우택ㆍ강기윤ㆍ권명호ㆍ김영식ㆍ노용호ㆍ배준영ㆍ유경준ㆍ이종배ㆍ이태규ㆍ조경태ㆍ지성호ㆍ최승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청년과 서민층으로 알려져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ㆍ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ㆍ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람을 기만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경고를 울려야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근 법원도 전세사기 가중처벌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법으로 약 10억 원을 챙긴 임대업자 등 5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임대인은 징역 5년, 건축업자ㆍ공인중개사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금액만 약 35억 원에 이르는 대구광역시 깡통전세 사건의 임대인은 최근 다시 법정에 구속됐다. 지난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임대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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