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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저축 이자율 현실화 필요해”「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6조제9항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주택청약저축 기본 이자율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라며 “조성된 해당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계정의 재원인 만큼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저축상품으로의 성격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 그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칙에서 입주저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해지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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