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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종식 의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동의 있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가능해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허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의 동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해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또한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법률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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