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사안의 개요

피고 등은 원고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 해당 조합이 피고 등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 등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합원ㆍ현금청산대상자ㆍ세입자 등의 이주 정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시행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 오히려 조합 정관 제44조제5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해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는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은 조합원 이해관계, 예상 사업비, 이주 진행 정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행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적절한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조합의 정관 제44조제5항은 분양신청을 위한 기간 만료 이후라도 사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후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관 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 체결 의무에 위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변동성이 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정의적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로 타당하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