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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규제 완화에 재건축 안전진단 잇따라 ‘재시동’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연이어 안전진단 절차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대폭 ‘조정’… 점수 대부분 ‘하향’

2022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높인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분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평가 방법, 오류 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안전진단 전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수행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장ㆍ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한다.

안전진단 절차 향해 연이어 ‘급물살’
업계 “가속도 붙이는 재건축사업 늘어날 것”

이처럼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 미뤄둔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노후아파트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용역을 발주한 단지도 많다. 2022년 12월 26일 서울 노원구는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문을 냈다.

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3단지는 노원구 동일로215길 48(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2021년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약 21개월 만이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어 노원구는 같은 달 20일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3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지난달(2022년 12월)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6년에 준공된 월계시영은 노원구 마들로 111(월계동) 일원에 공동주택 393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월계시영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미리 마치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신청했다”라며 “노원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노후아파트가 많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이하 서초현대)도 지난달(2022년 12월)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 비용 예치금 납부를 마쳤다. 2022년 12월 21일 서초현대 재건축 추진위는 서초구에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 비용 예치금을 냈다. 이는 2021년 7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약 17개월만으로 예치금 납부를 위한 모금을 완료한 지는 9개월 만이다. 추진위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1989년 준공된 서초현대는 서초구 효령로72길 14(서초동) 일원에 공동주택 413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서초현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완화까지 9개월이 걸렸다”라며 “실질적인 정밀안전진단 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이달 중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뤘던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 재건축사업도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나섰다. 2022년 10월 명일한양 재건축 추진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86년 준공된 명일한양은 강동구 동남로71길 23(명일동) 일원 연면적 7만2067.67㎡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4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더불어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도 지난해부터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다. 1986년에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대에 공동주택 8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다”라며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던 노후아파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높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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