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늘(5일)부터 서울시 21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강남 3구(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8~10년이던 것이 1~3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돼 매매 및 전세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처럼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2016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정책을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된 규제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설정되기도 해제되기도 한다.

유관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해제 관심 지역은 강남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2달 후인 6월에도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집값 또는 땅값 급등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나 매매는 불가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역시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해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을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가는 20㎡ 초과에서 15㎡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그동안 규제를 피했던 지역의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도 덜 상승했고 거래 부진도 심한 편이라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되고 토지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국토부 역시 해제 여부는 ‘서울시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현재까지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에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풀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주제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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