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래현 법무법인 현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아유경제 편집인

1. 사안의 개요

갑과 을은 부부였다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역 내 2개 부동산 1개를 ‘을’ 명의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전했고, 을은 위 분할 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 경우 갑과 병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갑과 병을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원의 판단

결국 핵심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동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복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독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갑의 단독 명의였지만 형식적으로 갑의 단독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유자가 교체되는 통상의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양수’의 의미에 대해 괄호에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동법 동조의 제2항은 모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조항에서 쓰인 ‘양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변동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양도이기는 하나, 통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역시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갑과 병이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수 개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역시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한 바도 있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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