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2일 열린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20만5000가구보다 22.9%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공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ㆍ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ㆍ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세웠다.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자 선정까지 된 상태다. 인ㆍ허가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을 마치고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자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ㆍ허가 14만 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보다 5000가구를 늘려 14만 가구 인ㆍ허가를 추진한다. 착공은 올해(5만 가구) 대비 2만 가구가량 많은 7만 가구를 추진한다. 특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ㆍ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 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에 이어 2025년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ㆍ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ㆍ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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