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할 말을 그대로 적은 멘트다. 그리고 최근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이라는 표현은 마치 과대망상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것 마냥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있어야 하는가. 일반인들이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단순히 공유하고 싶어서 한 행위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무슨 발상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아니면 일반 국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검열하라는 말인가.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어디까지 분열이 되고 쪼개지라는 것인가. 일반인 누구도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봐라. 제21조에는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제22조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허구한 날 언론 탄압, 언론 자유를 외치며 인용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민주당발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간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만 일삼은 김의겸은 또 어떠한가. 예전에 발언한 것이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또 다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봐주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겁박 같은 것인가.

됐다. 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 진영에서 수없이 양산된 가짜 뉴스를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본인들 진영에 대해서는 감쌌던 민주당 아닌가.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사들이 전용기 의원 발언에 대해 취하는 스탠스를 봐라. 관련 기사를 잘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그들은 어떤 기사들을 쏟아 내보냈을까. 지금 찾아봐도 전용기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연일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섭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용기라는 의원을 보면서, 그리고 일명 ‘카톡 검열’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되레 지원사격하는 민주당의 사상이 소름 돋게 무섭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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