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 시작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기어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심산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금을 (사실상) 줄이고, 필요도 없는 부자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대체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추경안에는 역시나 민생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정치권에서 그간 많은 논란이 일던 1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돼 있다. 이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민생지원금이다.

그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지원에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심산이다. 현금성 지원 공약은 결국 포퓰리즘이며, 이 지원금은 결국 우리 후대가 갚아야 할 빚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많은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도 민주당 정책대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면 향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한 마디로 절실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대로 선별적 지원이 맞다. 예산 역시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원금 역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지급하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책을 그만 멈추길 바란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어려운 계층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같은 예산이라도 그들에게 집중해서 줘야 하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아올 빚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마냥 하면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생각은 이제라도 그만하길 바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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