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 중이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LH가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 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피해 보증금 전액(7000만 원)을 회복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크게 늘었다. 개정 전까지 1600여 건이 접수됐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 접수되며 총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ㆍ공매 속행신청을 추진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LH는 피해주택 244가구를 경매로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가구) 대비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해당 주택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LH는 이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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