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역대급 입주 대란 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입주 대란을 예고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6년엔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몇 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어서란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ㆍ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토허제, 일단 ‘약발’ 먹혔다? 거래시장 올스톱-집 값 진정세

서울시가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7일 발표한 ‘3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한풀 꺾인 0.11% 상승에 멈췄다. 토허제는 이달 24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재지정을 발표한 19일 이후부터 시장이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전주(0.7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0.36%(전주 0.83%), 서초구는 0.28%(전주 0.69%) 상승에 그쳐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번에 새로 토허제로 확대 지정된 지역인 용산구도 전주(0.34%)에 비해 0.18% 상승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러-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휴전ㆍ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백악관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ㆍ러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30일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1월 출생아 2만4000명… 3년 만에 최고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대폭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2024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다.

■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선 붕괴로 5년 만에 최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자ㆍ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소득 중산층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중산층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ㆍ교통ㆍ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ㆍ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4분기 중산층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ㆍ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으며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 매체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 A씨가 이미 “지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부 공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약한 토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며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100% 인재”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넘어섰다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 피해가 이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ㆍ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이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ㆍ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00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1만 ha 이상을 넘어섰다.

■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1학기 복귀 ‘결정’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날인 지난 26일 연세대에 이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달 28일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한 전체 의대생 단체는 일단 ‘미등록 투쟁’을 이어간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새 교과서에도 독도 왜곡 노골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ㆍ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ㆍ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2024년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 ‘가처분’ 받은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인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U인사이트팀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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