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백령도ㆍ대청도 등 서해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섬은 ▲홍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0.1㎢) ▲하백도ㆍ거문도(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ㆍ덕촌리, 4.6㎢) ▲여서도(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사수도(장수도)(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ㆍ예초리, 6.1㎢) ▲가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9.7㎢) ▲홍도ㆍ고서(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6.6㎢) ▲횡도(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0.6㎢) ▲상왕등도(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0.5㎢) ▲직도(소피도)(전북 군산시 옥도면, 0.2㎢) ▲어청도(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1㎢) ▲백령도(인천 옹진군 백령면, 51.2㎢) ▲대청도ㆍ소청도(인천 옹진군 대청면, 15.6㎢) ▲대연평도ㆍ소연평도(인천 옹진군 연평면, 7.4㎢) 등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호미곶ㆍ1.5미이터암ㆍ생도ㆍ간여암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영해기선 기점,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그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는 국방부ㆍ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ㆍ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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