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전경.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으로 급변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용산구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ㆍ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ㆍ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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