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남기송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라며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 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제124조제4항에서 같은 항 각호 및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해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 또는 자료를 명시하거나 추진위원장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 모두를 잠정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해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ㆍ복사 대상인 서류나 관련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②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께 법률자문업무 등 용역을 수행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업체들로 하여금 조합 정관의 초안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회사에 의뢰해 위와 같이 제출된 조합 정관 초안들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의 업무에 속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이 사건 추진위는 이러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 입찰의 기회에 입찰한 업체로부터 정관 초안을 제출받아 이 사건 자료를 작성ㆍ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모두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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